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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지사항

2025년 새해 주목할 만한 행정안전부 10대 시책🌄

2025-01-09 09:36 223

  • 작성자 : 황유진
  • 담당부서 : 충북도청
  • 전화번호 : 043-220-4783

행정안전부 | 2025년 새해 주목할 만한 행정안전부 10대 시책 * 생활 편의 제고 * 민생 안정 * 안전 확보 - 국민의 일상이 더 편안하고 안전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.

일상이 편리해 집니다. ○ 3월 :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전국에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! - 전국 모든 주민센터(주민등록지 무관)를 방문하여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 가능 - 기존 주민등록증을 대신해 다양한 곳에서 사용 가능하며, 개인정보 유출 방지에 유리 ○ 1월 : '혜택알리미'를 통해 정부 혜택을 맞춤형으로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! - 국민이 일일이 찾지 않아도 개인 상황에 맞춰 받을 수 있는 정부 혜택을 챙겨주는 서비스 - 민간 앱을 통해 가입,이용 가능하며 정부 혜택(1100여 개)에 대한 맞춤 안내 제공 예정)

지방소멸 극복을 적극적으로 지원합니다. ○ 1월 : 고향사랑기부금 상한액이 확대됩니다! - 기부문화 확산 및 지역균형 발전을 위해 고향사랑기부 연간 기부한도 기존 500만원 → 2000만원까지 확대 - 편리한 기부를 위해 민간플랫폼 추가 도입('24년 6개 → '25년 12개) ○ 1월 : 우리나라 최외곽 국경 섬에 대한 지원이 강화됩니다! - 울릉도와 흑산도 등 우리나라 국경수비대 역할을 하는 국토 외곽 면섬들의 정주환경 개선과 산업진흥, 주민 소득 증대 등을 체계적으로 지원

출생/양육과 주거 안정 지원이 확대됩니다. ○ 1월 : 2자녀 가정도 자동차 취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! - 2자녀 가정도 자동차 취득세 감면(50%)을 받을 수 있어 양육가정의 세부담 완화 ※ 감면한도 : 6인승 이하 승용차의 경우 3자녀 이상 140만원, 2자녀 70만원까지 감면 ○ 1월 : 소형주택 생애최초 구입시 지방세 특례가 확대됩니다! - 소형주택 생애최초 구입시 감면 받는 취득세 최대 300만원으로 상향 - 임차인이 거주하던 소형 임차주택을 취득하고서 다른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도 생애최초 주택 감면 적용


소상공인 지원을 강화합니다. ○ 상반기 : 영세 소규모 음식점의 배상책임 보험 가입을 지원합니다! - 자치단체가 단체보험 가입 등을 통해 배상책임보험 가입을 지원, 화재 등으로 인한 피해자들의 신속한 복구 및 일상 회복을 도움 ※ 일반 음식점(바닥면적 100㎡이상)·주유소·관광숙박시설 등 20개 업종 시설은 의무가입 대상

국민의 일상 속 안전을 확보하겠습니다. ○ 1월 : 풍수해 예방을 강화합니다! - 지역단위의 '풍수해 생활권' 종합정비사업 '25년도 신규사업 35개소로 대폭 확대(24년 18개소 → 25년 35개소) - 토석류 및 산사태 위험지 등도 정비대상에 포함시켜, 자연재해 취약지역에 생활하는 주민들을 두텁게 보호 ○ 이재민을 더욱 두텁게 지원합니다! - 구호 급식을 개선하고 균형 잡힌 '맞춤형 구호식단'을 개발하여 이재민의 회복을 지원 - 극한 호우 등에 따른 사전대피자를 위한 '임시'구호세트(6개 품목, 칫솔·치약·수건·모포·비누·화장지)'를 제작·제공

국민의 일상 속 안전을 확보하겠습니다. ○ 연중 : 어린이 안전의 사각지대를 해소해 안전한 일상을 만듭니다! - 어린이들도 '안전신문고 앱'의 어린이 전용 신고 기능을 통해 일상 속 위험요인 스스로 개선 - 무인키즈풀 등 신종·유사 어린이 놀이시설의 신고·등록 절차 및 안전성 평가 등으로 어린이 안전을 더욱 강화

국민이 일상생활에서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만들기 위해 계속 노력하겠습니다!

출처 : 대한민국정책브리핑(https://www.korea.kr/multi/visualNewsView.do?newsId=148938360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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